5차재난지원금 총정리 (대상, 지급 시기, 변경사항)

5차 재난지원금 세부사항 총정리

안녕하세요~말티멍가입니다. 

지난 7월 초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확정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33조 원이었던 추경안이 1조 9천억 원이 추가되면서 34.9조 원으로 확정되는 등 변경사항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원하시면 포스팅 하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 확대

• 지원 대상: 가구 구성은 21년 6.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
• 지원 금액: 1인당 25만원25만 원 / (1인) 25만 원, (2인) 50만 원, (3인) 75만 원, (4인) 100만 원 ~
• 신청 시기: (성인)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 지급 시기: 8월 말 이내에 지급 될 것으로 예상
• 지급 방식: 온*오프라인 신청 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으로 선택 (세대원인 성인이라면 개인별로 각각 지급됩니다.)

그럼 이제 변경된 사항을 확인해보겠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지원 기준의 소득 하위 80%는 그대로 적용되고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 한해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맞벌이 가구는 인원 계산 시 가구원 1인을 추가해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면서 2인 가구일 경우 3인 가구 외벌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1인 가구 소득하위 80% 기준은 월소득 329만 원이었으나(연소득 39,480,000원) 월소득 417만 원으로 높였습니다.(연소득 50,040,000)

 

소득 하위 80%기준인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	지역	혼합
1인	329만원	11만3,568원	10만7,552원	11만4,709원
2인	555만9,000원	19만1,093원	20만980원	19만4,212원
3인	717만1,000원	24만6,992원	27만1,376원	25만2,295원
4인	877만7,000원	30만8,297원	34만1,915원	32만1,769원

국민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 (1인 가구, 맞벌이)

국민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

단, 모든 기준에 충족되더라도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가구원 전체 소득금액을 합해 기준을 초과하면 가구 전체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약계층 등 민생지원(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지원: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현금으로 1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 원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 지급 시기: 8월 24일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정부 지원금 지급 급여계좌로 입금(계좌가 없을 시 별도로 안내 예정)

취약계층에 대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취약계층: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이 급감한 법인 택시(8만 명), 전세버스(3.5만 명),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5.7만 명)등 17.2만 명의 대상에게는 80만 원을 지원
• 양식업: 집중호우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우량 치패 입식 실증, 재해예방형 가두리시설 설치, 굴패각 처리 등 지원(우량 치패 입식 실증이란 고수온 등 재해에 잘 견딜 수 있도록 개발한 전복 종자를 말합니다.)
• 결식아동: 코로나로 인한 결식아동 증가를 감안하여, 방학 중 결식아동(약 8.6만 명)에게 급식비 한시 국고 지원

 

 소상공인 지원 확대(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지원 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 지원 금액: 최고 단가를 900->2,000만 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하는 등 피해가 큰 6개 구간의 지원금액 대폭 상향
• 지원 대상: 경영위기업종 범위 확대, 영업 제한 업종 매출 감소 기준 완화 등 65만 개 추가 지원
• 지원 기준: 지원 구간 결정 시 '19년 매출과 '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지급 시기: 8.17일부터 지원, 소실 보상은 10월 말 보상금 지급 계획 (손실 기준은 21.7.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기준)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및 소요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20.8.16일부터 21.7.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경영위기 업종 매출 감소 기준은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입니다.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과 상관없이 소득이 감소된 경영위기업종에 해당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위기업종은 다음과 같은 112개의 업종입니다.

분야	해당 업종(개)	업종 예시(표준산업분류 세서분류 기준)
광*공업	34	직물 직조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의복	5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신발 소매업
생활용품	5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여행	9	여행 사업
운수	11	전세버스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영화*출판*공연	16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교육	6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오락*스포츠	10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유원지 및 테미파크 운영업
위생	8	이용업, 피부 미용업, 신체 관리 서비스업
기타	8	예식장업
소계	112	-

또한 경영위기업종 매출 감소에 따른 2개의 구간이 신설되었는데요. 60% 이상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와 10~20% 이하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도 위의 표에 제시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소비 지원금

• 지원 내용: 21.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신용카드 캐시백을 지원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기존 계획에서 4천억 원 감액돼서 월 10만 원 한도 최대 30만 원까지 10% 신용카드 캐시백이 지원됩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이 사용은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제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변경사항 및 세부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꼭 확인하시고 5차 재난지원금 받으세요~!! 

5차재난지원금 지급내용

 

★ 2021년 2회 추경 국회확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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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6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v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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